법령 병역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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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 제9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이산 1 삼풍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근재 1 김기왕 1 류광현 1 장훈열 1 김치중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5. 14. 선고 2007고단1562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7노880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노1027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배임수재·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노953 판결
  [병역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 9. 28. 선고 2007고단1540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